전교조 경북지부 “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 외면”…임종식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

전교조 경북지부 “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 외면”…임종식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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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2심 무죄 판결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.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"대구고법이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"라며 "사법부가 형식 논리에 매몰돼 사법 정의를 저버린 판결"이라고 비판했다. 또 "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것"이라며 "교육감은 교육자치 수호의 최전선에서 공직 윤리와 모범적 리더십을 실천해야 하지만 임종식 교육감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"라고 덧붙였다. 이들은 특히 임종식 후보 캠프에 금품을 전달한 근로자서민대출
예천 지역 교장·행정직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, 일부는 이후 승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. 전교조 경북지부는 "교육 현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임 교육감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"라며 "청소년에게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이 법정에 서고 비리 의혹의 중바빌론 스피드론
심에 선 것은 경북교육의 안타까운 현실"이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"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"라며 "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부정과 비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"라고 밝혔다.